예대금리차 확대, 차주 변동금리대출 선택 늘고 은행 간 가계대출 확대 경쟁 감소 영향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노유철 과장·은행분석팀 정서림 과장은 18일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0년 1분기에서 2022년 1분기 중 13개 일반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예대금리차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과 예대금리차 간의 관계를 추정했다.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별은행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출 및 예금 시장의 관점에서도 파악한 후 그 성격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변동에는 ‘기준금리 및 대출·예금 구성’과 ‘리스크 프리미엄’ 관련 요인들이,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변동에는 ‘대출태도 및 대출시장 내 경쟁’ 관련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해 왔다.
변동금리대출 및 저원가성예금 위주로 은행의 대출과 예금이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금리가 인상(인하)되는 시기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축소)되는 경향이 존재한 반면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는 금리가 인상(인하)되는 시기에 평균적으로 축소(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 내 담보대출 비중이 낮아지거나 부실한 대출의 비중(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높아질 경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은행들은 자신의 대출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예대금리차를 확대하고 일부 은행으로의 점유율 편중이 나타나 은행 간 경쟁이 촉발되는 시기에는 예대금리차를 축소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대출의 경우 약 70%가 변동금리 대출이라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예금의 약 55%는 시장금리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요구불 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라서 예금금리는 시장금리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과거 금리인상기에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중에도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평균 0.80%p 상승하는 동안 예금금리(수신금리)는 평균 0.52%p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원가성예금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더욱 상승해온 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 차의 확대 정도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신규취급된 대출 내에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2020년 4분기중 68.0%에서 2022년 2분기중 82.6%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잔액 기준 변동금리대출 비중 역시 동 기간 중 63.5%에서 70.3%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주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 그 배경에는 동 기간 중 정부의 가계대출총량 관리 등으로 인해 은행 간 경쟁유인이 줄어들고 가계대출태도가 강화돼 가계대출의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노유철 과장·은행분석팀 정서림 과장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동금리대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수익은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경쟁을 통해 예대금리 차를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금리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차주들의 폭넓은 선택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결정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