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안 받는 '미등록 관세사' 채용 꼼수 막는다 

관세사 자격이 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근무, 관리·감독의 영역에서 교묘히 벗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2월 1일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메가 FTA체결이 확대되어, 일반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성실신고 및 국민건강과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물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인 관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사법에 따르면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세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및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를 등록시키지 않고 직무보조자로 채용해 수출입 컨설팅 업무 등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 상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직무보조자로 관세법인에만 채용된 수는 총 52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는 한국관세사회에 자진 신고한 숫자로 미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면 그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엄수, 영리업무 종사 금지,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관세사의 연수교육 수강,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각종 관세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자는 관세사법에 따라 엄격한 수임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관세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 채용되어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아 관세행정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관세사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 등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해 관세사법이 정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 관세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부실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등록관세사와 미등록 관세사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