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美상의 '한미재계회의 총회'
◆…20일 조태용 주미한국대사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총회에서 화상으로 대화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한·미 경제계가 한국산 전기 자동차의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미 재계는 IRA 통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세금공제 제외는 한미 FTA와 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양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8월에 발효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때문에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 사용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의 약정과 정신에 반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한국 정부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등의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부담스러운 행정절차, 경직된 노동 규칙, 중복된 규제 등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조치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미 재계는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이나 이에 버금가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양국 재계는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대유행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와 글로벌 공급망 및 세계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며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양국 민간 경제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핵심 부분에서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의 규제 협력을 촉진하고 중요·신흥기술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바이오 의약품 및 디지털 의료 산업에 대한 성장과 투자촉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저탄소 촉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미 재계는 다음 총회를 내년 가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