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발표
다회용기·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화장품 리필 매장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부담금 감면 확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환경산업펀드 활용
◆…인천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회수센터에서 관계자가 장비를 이용해 일회용기 쓰레기를 쌓고 있다. 2022.2.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인증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현실화 등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플라스틱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환경 잔류와 미세화 등으로 인체와 생태계에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OECD는 2019년 3억5000t이던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10억1000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수요와 폐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잠정)으로 약 17.7% 증가했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10%가 플라스틱 생산에 활용되는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자 국제 사회의 탈플라스틱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4년 이후 본격화될 포스트-플라스틱 시대 준비'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지난해 492만t에서 2025년 393만t으로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육성 ▲ 국제사회 책무 이행 등의 4대 과제를 추진한다.
◆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세부적으로는 다회용기 제작·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회용기·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을 늘리기 위해 물류‧택배사 협업 지원 및 농산물 낱개 무포장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농산물‧택배 과대포장 관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폐기물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은 75~150원/㎏ 수준이며 EU는 1075원/㎏, 이탈리아는 605원/㎏, 영국은 267원/㎏이다.
이 밖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300~500원) 등을 통한 소비자 지원, 농산물 낱개 무포장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플라스틱 음식 배달용기 두께·재질 기준 마련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 온전한 재활용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플라스틱의 온전한 재활용을 위해서 폐플라스틱 배출부터 수거·운반·선별까지 양질의 폐자원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선별시설의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하고, 열분해 원료 공급을 위해 폐비닐 전문 선별설비 등을 확충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생산을 위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 감면‧할증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활용 저해 요인 평가 범위도 제품 전주기로 확대한다.
재활용 지원금 체계를 개편해 '소각형 재활용'을 '고품질 물질·화학적 재활용'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질·열분해재활용 중심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재 재활용지원금은 물질·화학적 재활용 173원/kg이고 소각형재활용 165원/kg이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 PET병 등 최종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률을 설정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육성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환경표지 인증 기준량 및 품목을 확대하고,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탈플라스틱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해 ‘탈플라스틱 적응역량 강화 사업’에 지원한다.
◆국제 사회 책무 이행
환경부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위원회(INC)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탈플라스틱 국제 협약에도 대응한다. 협상 공동체 구성을 위한 양자협상·협상위원회 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해 어구 실명제 및 보증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서지역 쓰레기 정화운반선 보급 및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지속 확충하고, 전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수거 보상금 정부지원금도 10원/kg에서 20원/kg으로 인상된다. 공동집하장 및 폐비닐재활용 시설 확충으로 수거·처리기반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