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7년째 1.8%에 머물러
기준금리 3%로 청약통장 금리 역전
◆…자료: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지난 2016년 이후 7년간 1.8%로 동결되었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상향 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2009년 출시 후 4.5%에 달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1.8%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다시 3%로 상승하면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2009년 출시 후 4.5%에 달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1.8%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다시 3%로 상승하면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역전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7년째 1.8%에 머물러 있다.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이 ‘올릴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청약통장은 주로 집 없는 국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며 국민 절반이 가입할 정도로 국민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라 7년간 1.8%로 동결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택청약통장은 2022년 7월 기준 2703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총금액은 96조 104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대출규제로 부동산 분양열기가 식으면서 1.8%에 불과한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