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56% 증가
SNS·유튜브 불법대부광고 최근 5년간 3.4배 늘어
금감원 불법사금융업자 감독·조사권 없어 피해 증가
사기 피해시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 홍보 강화
◆…자료사진:연합뉴스
#1.A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안 됐다. 5분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 전화를 받은 A씨는 대부업체에서 1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연금리 환산시 3476%)했다. A씨가 상환을 제대로 못하자 대부업체는 매주 1회 연장비용으로 15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15만원씩 3회에 걸쳐 빌린돈보다 50%가 더 많은 45만원을 빼앗겼다.
#2. B씨는 △△회사를 사칭한 대부업체 C와 대출을 상담하던 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다른 대부업체에서 6백만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했으나 그 이후 C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근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다. 뒤를 이어 같은 기간 △고금리 착취 787건→2255건(2.9배↑) △미등록 업체 대부 2818건→4163건(1.5배↑) △불법채권추심 719건→ 869건(1.2배↑) 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2017년 93건에서 2021년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