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2022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세무학회(회장: 고려대학교 박종수 교수)가 지난 22일(토)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납세자 보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납세자권익보호의 현안과 과제'는 주제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공정성과 신속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김영순 교수(인하대)가 발표했다.

박훈 교수는 납세자권익보호 관련 현행 제도를 정리하면서 납세자권익보호의 개선과제를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고충민원, 기술발전, 담당 부서 등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김영순 교수는 공정성과 신속성 관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 소송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이후 분과별 발표 세션에는 'OECD 주도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논의에 대한 고찰',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상자산 및 NFT 과세가능성', '가상자산 공개(ICO)와 세금',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른 과세방안', '세무조사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의 구현을 위한 서론적 연구：인공지능(AI) 편향성(Bias) 완화 방향을 중심으로' 등 논문 27편이 8개 분과를 통해 발표됐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의 축사 영상 메세지가 있었으며, 세무학 분야 연구자를 위한 Doctoral Consortium 행사에서 심태섭 교수(서울시립대)와 나철호 대표(재정회계법인)의 세무회계, 조세법 연구방법론 강의 시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