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과세행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는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납세자권익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발표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고충민원, 기술발전, 담당 부서 등의 관점에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세청이 징수기관으로써 성실 납세를 전제로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조해야겠으나 매년 반복해 과세처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수사기관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대상일 수 있다"며 "탈세자는 엄벌해야 하겠으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법제도적, 행정적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박 교수는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조사 실적과 인사반영 연결 고리를 끊어 세무조사 나가면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며 "과세 안 될 것은 안 되도록 하고, 꼭 과세해야 할 것은 법원에 가서라도 과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실무자의 세무조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세무조사 결과로 파악된 과세여부 쟁점을 국세청 내부에서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세무조사 자체의 위법 및 부당 여부를 국세청 내부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납세자의 절자상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세무분야의 복잡성, 난이도 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권리보호요청시 나타난 문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박 교수가 밝혔다.
그는 "사례 가운데, 요청인지 조사청의 자료 요구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하게 했음에도, 조사청이 요구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중지 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다"며 "대면조사와 서면조사를 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차명계좌 확인 목적으로 제출받은 금융자료에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발견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다"며 "금융자료 요청과 세무조사의 관계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개선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표명했다"며 "불복기간 이외 부과제척기간을 넘은 경우에라도 직권취소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술 발전'과 관련해 홈택스가 다른나라와 비교해 우수하나 민간영역과 비교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박 교수가 평가했다.
그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납세협력 비용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민간과 협력모델을 구축, 과세관청이 민간서비스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어느 정도 서비스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납세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변화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행정 개혁 적응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납세자권익보호 담당부서'에 개선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국세청 내부에서 견제가 가능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변호사 출신의 채용 등 관리자의 자율구제, 세무조사 이후 과세처분이 안되는 사안에 대한 공유 등 조사국 스스로의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국세청이 조사중심 권력기관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세청이 징수기관으로써 그 역할이 권력기관이 아닌 그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탈세자는 엄벌해야 하겠으나 납세자의 성실성을 전제로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제도적, 행정적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는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납세자권익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발표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고충민원, 기술발전, 담당 부서 등의 관점에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세청이 징수기관으로써 성실 납세를 전제로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조해야겠으나 매년 반복해 과세처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수사기관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대상일 수 있다"며 "탈세자는 엄벌해야 하겠으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법제도적, 행정적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박 교수는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조사 실적과 인사반영 연결 고리를 끊어 세무조사 나가면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며 "과세 안 될 것은 안 되도록 하고, 꼭 과세해야 할 것은 법원에 가서라도 과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실무자의 세무조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세무조사 결과로 파악된 과세여부 쟁점을 국세청 내부에서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세무조사 자체의 위법 및 부당 여부를 국세청 내부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납세자의 절자상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세무분야의 복잡성, 난이도 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권리보호요청시 나타난 문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박 교수가 밝혔다.
그는 "사례 가운데, 요청인지 조사청의 자료 요구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하게 했음에도, 조사청이 요구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중지 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다"며 "대면조사와 서면조사를 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차명계좌 확인 목적으로 제출받은 금융자료에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발견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다"며 "금융자료 요청과 세무조사의 관계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개선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표명했다"며 "불복기간 이외 부과제척기간을 넘은 경우에라도 직권취소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술 발전'과 관련해 홈택스가 다른나라와 비교해 우수하나 민간영역과 비교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박 교수가 평가했다.
그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납세협력 비용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민간과 협력모델을 구축, 과세관청이 민간서비스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어느 정도 서비스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납세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변화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행정 개혁 적응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납세자권익보호 담당부서'에 개선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국세청 내부에서 견제가 가능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변호사 출신의 채용 등 관리자의 자율구제, 세무조사 이후 과세처분이 안되는 사안에 대한 공유 등 조사국 스스로의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국세청이 조사중심 권력기관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세청이 징수기관으로써 그 역할이 권력기관이 아닌 그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탈세자는 엄벌해야 하겠으나 납세자의 성실성을 전제로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제도적, 행정적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