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우려 알지만, 법에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우려를 제기한 수입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외에 대해서 제정된 법안대로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안은 법안이라, 법에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과 유럽연합 자동차 업체 등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평했다.
다만 이런 발언이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국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세액공재 대상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아직 의견 수렴 기한이 남아 있다"며 "현재 우리 정부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 측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의회 및 각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내달 4일까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모든 전기 차종이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얻을 수 없다. 2023년부터는 중국 등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며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 제조에 들어간 '광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옐런 장관은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가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안은 법안이라, 법에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과 유럽연합 자동차 업체 등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평했다.
다만 이런 발언이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국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세액공재 대상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아직 의견 수렴 기한이 남아 있다"며 "현재 우리 정부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 측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의회 및 각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내달 4일까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모든 전기 차종이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얻을 수 없다. 2023년부터는 중국 등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며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 제조에 들어간 '광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옐런 장관은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가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