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태효 1차장 경질 안해"

윤 대통령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폐지" 지시

군사 기밀 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며 "사건의 내용, 경위 지금까지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태효 1차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김태효 1차장의 경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가볍지만 일단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 검사 시절 사건인데 유감 표명도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거듭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태효 1차장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한 혐의로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연구기관은 우선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연구원에서 출신학교, 추천서 등을 모두 보고 있다. 과학기술 역량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국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량인데, 국책연구소에서 그 사람의 배경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판단해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