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태원 참사 112 신고에도 대응 부실 지적에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금 검찰의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는 길에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가 이뤄진 뒤부터 사고 발생 4분 전인 오후 10시 11분까지 11차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안이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번번이 놓쳐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의 역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