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 평가·향후 전망'
올해 80만명에서 내년 8만명으로 '뚝' 떨어져
"인구구조 변화 영향…노동공급 확대 정책 펴야"
◆…한국개발연구원은 3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기저효과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쳐 경기 침체 상황인데 고용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 고용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 이른바 '성장 없는 고용'을 두고 의문도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취업자 증가세를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내년에는 취업자 수가 확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 투입이 줄어든다는 판단 때문이다.
3일 KDI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79만1000명에서 내년 8만4000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이례적인 고용 호조세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디지털경제와 관련된 노동 수요가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취업자 수는 평균 89만명 증가한 상태다.
내년 취업자 수 예상치가 대폭 하락한 데는, 올해 취업자 수가 많았던 것에 더해 인구 요인이 큰 영향을 준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내년 취업자 수를 1만8000명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인구수 변화는 외국인 순유입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가 늘며 취업자를 15만1000명 늘리는 효과를 내나, 인구구성 변화로 살펴보면 고용률이 높은 핵심노동인구(30∼59세) 비중이 급락하면서 취업자를 16만9000명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여건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고용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고용률 변화 기여도는 코로나 위기 이전(2017~2019년) 평균인 7만2000명을 소폭 상회하는 10만2000명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핵심노동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도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 인구구성 변화와 인구수 변화 모두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 투입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 젊은 고령층, 외국인 등 인력풀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