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되어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해운업황 둔화시에 대비해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시황 판단을 위해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