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북미 최종조립' 조항에 타격... 해석 협상 중"
"현대차 북미투자 세액공제 여부, 美행정부와 협의 중"
"8월 10일 美 USTR에 한미FTA와 WTO 위반 이의제기"
"韓, 정상절차 없이 갑자기 통과된 IRA에 대응 빨랐다"
"다음 달 초중순까지 실무협의·고위급협의 이어나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이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미셸 루한 그리샴 현 뉴멕시코 주지사와 다른 뉴멕시코주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면 분위기가 달라지겠느냐'는 진행자에게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느 특정 정당이 압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치 구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IRA 개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주장해온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넘어 '압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IRA 개정안은 민주당 상·하원 의원의 주도로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안 본부장은 "중간선거 이후 새 회기가 되기 전 '레임덕 세션'에도 이 법안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래피얼 워녹 민주당 상원 의원과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게 있다. 여러 가지 개정 법안 등을 들고 우리 대사관, 외교부, 정부가 미국 의회에 아웃리치(outreach)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대책법)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현대는 이미 조지아 공장(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을 착공했다"며 "현대차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를 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투자시설에 대한 혜택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일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유예가 안 된다면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포데스타 미국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이 8일(현지시간 7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 마련된 한국 홍보관 미국 홍보관(파빌리온) 개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우리와 지금 상당히 깊은 수준의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밤 IRA 실무 총괄 책임자인 존 포데스타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의 화상면담과 관련해 "아주 진지하게 여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 제가 설명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양자로(bilaterally)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채널을 만드는 데 동의해서 계속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브라이언 디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뒤에서 심도 있게 우리와 협의하는 데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양자로(bilaterally)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채널을 만드는 데 동의해서 계속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브라이언 디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뒤에서 심도 있게 우리와 협의하는 데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줄 앞에서 네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대책법)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사후 수습을 하는 입장인데, IRA 법안이 통과(지난 8월 16일)되기 전인, 7월 전에 감지했으면 어땠겠냐'는 진행자에게 "갑자기 통과됐다"며 "어느 국가보다 한국 정부가 대응이 빨랐다. 제가 8월 10일 자로 미국 USTR에 한미 FTA와 WTO 규범에 위반된다고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했다. 우리 정부처럼 빨리 여기에 대응한 국가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밀어붙였던 (IRA법안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법'이 통과가 안 되면서 마지막에 조 맨친 등 소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타협했다. 그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제가 미국에 가서 만난 많은 상원, 하원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였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에서 민주, 공화가 50대 50으로 표를 던지고 하원에서 180표 이상의 대리 투표로 통과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됐다.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생산에 연루된 수많은 국가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며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는 얘기가 많은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수많은 국가의 정부와 관련된 협회, 기업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 초중순까지 실무협의, 고위급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면서 미국 정부와 협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