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 확보”
희생자 유가족, 국가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 준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이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0.31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0·29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개최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배상 법률 검토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윤 대통령은 순방 출국 전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변호사가 담당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