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협의체 신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11월 내 공표
제재심 안건 수 조정, 수시·연속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예고하고, 검사연장 시 미리 서면 통보하기로 했다. 월 2회 열리던 제재심의위원회도 수시 개최된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기검사 실시 1~2개월 전 검사 사전예고통지를 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초 검사계획 수립 시(2~3월) 정기검사 대상을 미리 안내하고, 연장 시 검사종료 최소 1~3일 전 연장 기간을 서면 통보할 방침이다.
또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유관부서 일괄 회의)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법령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도 신속 통보된다. 금감원은 매년 8~10월중 실태평가를 실시해 다음해 3월 회사별 상세 평가결과를 통보해왔다. 내년부터는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11월 이내에 공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 시점을 5영업일 전에서 20영업일 전으로 앞당겨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제재심을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 진술인의 불편도 최소화한다. 제재심은 통상 한 달에 2회 개최하고, 회의당 6~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안건 내용 및 진술인 수를 고려해 안건 수를 1~2건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시 또는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임을 알리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 서면 안내하고, 검사 업무 중 수검직원의 사적 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재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내용 검색 기능도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