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엽씨·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1위…절반이 서울·경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CG) [연합뉴스TV 제공]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1천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씨가 담배소비세 190억1천7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웹사이트와 각 시·도 사이트 및 위택스에 16일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9.0%) 늘어났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넘는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월 11일 오후 6시 기준)에 3천881명이 약 492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857명이 약 265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지난해까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전국 체납액 합산 결과 서울특별시(2천774명)와 경기도(2천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50.4%)을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압류·공매하는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예정이다.
담배소비세 190억1천7000만원을 체납한 1위 김준엽씨에 이어 임태규(51·경기)씨가 지방소득세 120억5천900만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고, 박정인(71·경기)씨가 지방소득세 38억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이하가 57.1%로 나타났으며,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장승호(57·경기)씨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행강제금 16억2천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고, 법인은 이천한옥마을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9천8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제한 등 다양한 간접 강제 수단과 자치단체 체납징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대상자 및 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