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중 책임보험 가입 여부 조회
◆…대포차 적발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차량(제네시스 등 2대)은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차량이다.해당 차량의 점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해당 차량의 소재지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해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등 3600만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조사 결과 법인 대표 관계자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해 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경기도가 '대포차'를 추적해 지방세 체납액 81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특정했다. 해당 차량 차주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 2685대의 소유주로부터 체납 지방세 81억 4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차량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또 범죄 등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10대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