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1.11.1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개시한다.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쟁점 법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조세소위는 앞으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