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1부 과락률 지난해 82.13%.. 올해 12.6%
2차 일부 과목 면제 합격자도 작년 151명에서 7명으로 뚝
◆…지난 1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관심은 지난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세법학 1부'에 쏠렸다. 지난해 시험 전까지 5년 간 세법학 1부의 평균 과락률은 38%.
하지만 지난해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등 국세행정 경력자들은 면제받는 시험인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의 과락률이 82.13%에 달했고, 이로 인해 문제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면제 과목의 과락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면제자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년간 20년 이상 경력 세무공무원(1차 면제, 1차 일부 면제) 합격자는 2020년 17명(2.39%), 2019년 35명(4.8%), 2018년 8명(1%), 2017년 15명(2.3%), 2016년 27명(4.2%)으로 평균 20명가량이 합격했는데, 작년에는 151명(21.39%)이 합격했다.
이 같은 시험 결과에 대해 응시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감사원 감사와 사상 초유의 재채점까지 진행되며 결국 75명이 추가합격 하게 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최소 합격 정원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회에선 경력자들에게 주어지는 면제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문제 조작 등 고의성 여부는 둘째치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던 셈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인지 올해 세법학 1부 과락률은 지난해 82.13%에서 12.6%로 확 떨어졌다.
회계학 1부 50.44%, 회계학 2부 59.22%, 세법학 2부 41.14% 등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 전체 합격 커트라인도 57.87점으로 지난해 45.62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웠다는 이야기다.
면제 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의 과락률 보다 회계학 1부와 2부의 과락률이 높아지다 보니 면제자들의 합격자 수도 대폭 줄었다.
올해 시험에서 1차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이들은 총 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1명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1차 시험 면제자도 14명으로 작년 86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