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 예정... 해외송금 편의성 제고 기대
소액해외송금 이용 시 착오송금, 불법업체 주의
◆…로이터 제공
정부가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준비하고 있다. 외환거래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이 폐기되면서 해외송금 및 투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지와 규제 원칙 중심의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화한다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열고 국민이 외환거래 시 겪는 불편과 고충을 듣는다.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신외환법 제정 기본방향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지와 규제 원칙 중심의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화한다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열고 국민이 외환거래 시 겪는 불편과 고충을 듣는다.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신외환법 제정 기본방향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사전신고 폐지, 업권별 업무 범위 재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외환거래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액해외송금, 온라인 환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재는 연간 송금액이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급여명세서, 과거 원화환전 금액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강화되면서 5만달러 이하라도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불법거래 등이 의심될 경우 은행이 자금출처 자료를 별도 요구하기도 한다.
해외송금은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전문회사, 소액해외송금 업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은행별 송금수수료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내 ‘외환/수출입수수료’ 메뉴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소액해외송금 업체는 24시간 온라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핀테크다. 은행 대비 최대 90%까지 수수료가 저렴하며 당일이나 다음날에 송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단, 건당 5000달러 이하, 연간 5만달러까지만 보낼 수 있다.
금감원은 업체에 따라 송금방식, 수취인 확인방식 등이 다른 만큼 돈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착오송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는 게 쉽지 않으므로 수신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할 필요가 있다.
또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정보포털 파인 사이트의 ‘소액해외송금업 조회’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으로 허가받은 업체는 이나인페이,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GME), 한패스 등 28곳이다. 이들은 일일 송금내역과 월 단위 영업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이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의 해외송금은 신속하고 편리하며 수수료가 저렴한 게 장점”이라며 “대규모 해외송금은 환전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잠재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송금의 경우 핀테크가 적절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