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핼러윈 현상' 발언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6월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따라 지난 7월 7일 자로 '당원권 2년 정지' 중인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김 전 실장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자로 대전 L피부과에 대한 '7억 원 투자각서'를 작성해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였다.
윤리위는 이날 저녁 '제10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실장의 재심 청구 이유인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윤리위는 "김철근 당원은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근거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윤리위 7월 7일 자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성접대 CCTV 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 모 씨(아이카이스트 장 모 이사)에게 증거의 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리위 7월 7일 자 징계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 모 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결론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방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사과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리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며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