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 심사컨설팅 및 현장리뷰
외국펀드 등록시스템 구축...심사기간 단축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 신설
◆…금융감독원 제공
28일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로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및 건전한 경쟁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허가 심사업무의 신속·투명한 사전협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전협의 온라인시스템(START 포털)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이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하기로 했다. 등록 필요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 펀드의 경우 '외국 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 통보 등 외국 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일반 사모펀드도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더욱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가 가능케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테스트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부서와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한다.
또 상품 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속도감 있게 인허가 심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