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9일 의총·30일 발의·1일 본회의보고·2일 표결
與 "국조 목적은 참사진상·책임 규명해 대책 마련"
與 "민주, 先예산·後국조 약속하고 先해임·後국조"
與 "국조 시작前 주무장관 파면... 책임은 누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답을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 보고 하고 나면 모레 30일 발의한다.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민주당은) 오히려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조사와 무슨 상관'이냐며 생떼 아닌 생떼를 쓰고 있다. 국정조사의 목적이 참사의 진상을 가리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었는가"라며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대로 주무장관을 파면하고 나면 참사 상황은 누구에게 묻고, 책임은 누구에게 지우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라며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국정조사의 첫 번째 조사범위로 명시한 것이 바로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라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해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 그 책임을 명백히 가리는 것이 수사와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