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임안 발의 후 대통령에 넘기기 vs 탄핵안 직행 의견 뜨거워"
野 "이상민은 책임자... 국조는 진상규명 vs 해임·탄핵은 책임묻기"
野 "先예산·後국조합의? 본회의 단독소집해 예산처리... 일괄처리"
與 "민주당, 약속 안 지키면 증인 불참·국조 위원 사퇴 등 보이콧"
與 "45일간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 16개 기관 국조... '답정너'식"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25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 구조 및 수익 배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해임건의는 "별개"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다음에 그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자'는 안과 '그냥 바로 탄핵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뜨거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서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진행하겠다"며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져 있지만, 의결로 다시 연장할 수 있고, 의결 정족수는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한 시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는 별개의 건이다. 국정조사는 유가족과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해임 건의나 탄핵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책임자를 세워놓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일단은 해임이나 파면으로 책임을 요구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국정조사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선(先) 예산처리·후(後)국정조사' 방침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핑계로 해서 국정조사를 미루거나 안 하지는 않겠다"며 "불가피한 세법 조정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고, 우리가 가진 국회 권한으로 진행하되 시간 내에 해임 건의가 되든, 탄핵이 되든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국정조사 위원들은 그사이에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국정조사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며 "예산은 12월 2일까지 심의가 완료된다는데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있다. 본회의는 12월 8일에 잡혀 있지만 12월 9일까지 열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라도 소집이 가능하다. 그때까지 예산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국 신설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위한 예산을 "불법적인 예산"이자 "부적절한 예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예산안 처리를 놓고 '몽니'를 부리는 것도 국민의힘이다. 28일에도 예결소위가 10분 만에 파행했다. '예산안 처리, 안 해도 좋다. 의결이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여당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태원 국정조사'로 '책임규명'을 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강행한다면 "증인 불참과 국정조사 위원 사퇴 등 여당 보이콧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만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 소재 규명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차원"이라며 "국정조사 증인 불참, (국조특위 여당 측 위원) 사퇴 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해임건의안을 강행하면 국회는 완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산안도 법정 처리시한 내에 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는 준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6개 기관을 45일간 국정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행안부도 들어있다. 거기에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있는 걸로) 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답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하면 국정조사가 필요한가"라며 "'이상민 장관 해임'이라는 답을 미리 정해 놓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모든 걸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정조사가) '이재명 구하기'의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민주당의 先해임·後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건을 보면 국정조사가 정쟁의 도구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결과가 미흡했을 때 하는 국정조사를 (수사가) 아직 진행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