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 로이터>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IRA상 보조금이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며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법에 적용될 수 있어 이 역시 유럽 내에서 분열을 만들 수 있다"며 미국이 유럽과 통상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도 지난 29일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계 콘퍼런스에서 IRA를 겨냥해 "EU는 비슷한 조처로 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베크 부총리는 "독일 정부는 단호하게 행동할 결의가 돼 있다"면서 "목표는 유럽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준과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미국과의 무역분쟁 위험과 관련해서 독일 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37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은 이같은 차별적 불공정 조치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IRA가 통과된 것을 두고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EU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회담과 만찬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