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수료 요구한다면 불법 의심해봐야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서 등록업체 확인
◆…불법 업체 광고(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1일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소상공인)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도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7~8%가량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불법업체가 금감원에 등록했음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및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한편, 금감원은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해 불법 업체의 수법과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해당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했다.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라며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 지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