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지정
"北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 관여-불법환적 통한 제재 물자 운송 관여"
정부 "北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 차단, 거래 위험성 환기하는 효과"
◆…정부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불법 환적으로 유류 공급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 대상으로 2일 지정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ICBM 개발 관련 격려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로 리명훈·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 북한 인사 6명과 Kwek Kee Seng(싱가포르), Chen Shih Huan(대만) 등 외국인 2명이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은금회사·남강무역·선은파선박회사·포천선박회사 등 4곳의 북한 기관과 함께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이상 싱가포르 등록·소재) 기관 3곳이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우리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번 지정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미국 측에서도 지난 2018년 1월∼2022년 10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그간 6회에 걸쳐 북한과 관련한 개인 124명, 기관 105곳에 대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