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전기차 보조금 TF 논의 초기 진전 있었다"

EU "연내 조정안 마련해야"...美 "우려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세 조정(tweak)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고위 관료들이 IRA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이날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열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뒤 공동성명을 내고 "IRA에 대한 미국·EU간 태스크포스(TF)에서의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인(preliminary) 진전이 있었음을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고 성공적이며 상호 지원적인 녹색 (경제로) 전환을 지지하는 TTC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산업 등에 4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의 IRA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내에 법안 수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은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TF)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오늘 전기차 세액 공제, 상용차 세액 공제, 핵심 광물, 공급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도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과 수출통제 문제 등과 관련해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EU가 IRA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EU산 제품이 미국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측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TTC는 미국과 EU간 양측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과 EU는 지난 10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TF도 발족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마크롱 대통령과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작은 결함(glitch)이 있다면서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