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6일, 스위스 바젤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 참석
김소영 "평상시에는 시스템리스크 관리 위해 엄격하게 운용해야"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탄력적 활용"
총회, 금융시장 전망·가상자산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화 강화 주제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전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금융시장 내 불안 발생 시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금융위·금감원 간담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는 김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일~6일(현지시간)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평상시에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총회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했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총회는 FSB 최고의사결정기구(의장 Klaas Knot·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로 24개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등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관련 사항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outlook), 가상자산(crypto-asset), 기후변화(climate change), 2023년 FSB 업무계획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최근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이 누적된 정부·가계·기업 부채와 결합하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차입투자)의 취약성도 부각되는 상황을 중점 논의했다.
이에 FSB는 레버리지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회원국들은 비은행금융중개(이하 NBFI)의 레버리지를 포함하여 NBFI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BFI(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총회는 최근 FTX 사태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비롯한 가상자산(crypto-asset) 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위험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특히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뒤, FSB는 최근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부문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신흥국(EMDE)의 취약성과 가상자산 위험 관리를 주제로 논의했다.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는 신흥시장과 개도국을 통칭한다.
총회는 최근 거시경제 악화와 글로벌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 외화표시 부채가 많고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일수록 부채상환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부정적 국경간 전염효과(spill-over)를 억제하고, 충격에 대한 신흥국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동일 활동·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가상자산 규제 방안과 함께, 가상자산이 일부 신흥국의 통화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총회는 이와 함께 기후 변화(Climate change) 관련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비롯해 데이터 격차 해소방안,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공시 관련 국제기준을 충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총회는 2023년 G20 의장국인 인도의 제안사항을 포함, 2023년 FSB 업무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FSB는 ①금융시장 모니터링, ②비은행금융중개(NBFI) 회복력 ③가상자산 시장·활동 규제 ④국경간 결제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증연구 결과를 언급한 뒤,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 및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FSB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한국은 투자자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