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소된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각국과 세정협력 구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은 김청기 국세청장이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달 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념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4위 교역대상국으로 한국 기업 7000여 개가 진출해 있는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활발히 운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공감하며 앞으로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국세청은 김청기 국세청장이 전날인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올해는 캄보디아와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난 25년간 양국 교역량은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양국의 교역·투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2021년 1월)에 따른 세정협력 절차의 실질적 이행과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상호합의와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댜양한 분야에 협력 장치가 마련됐으므로 이를 운영해 양국 경제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세정분야 상호호혜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김 청장은 캄보디아 국세청을 대상으로 전자세정 교육을 통해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꽁 위볼 청장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 기업만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각국 과세당국과 양자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