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논의
정책심포지엄은 현장 참석과 예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를 병행했으며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예보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공고히 하고 보호사각지대 해소와 투자자 보호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핀테크가 금융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안정 저해와 금융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시스템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강화, 기관별 규제방식 적용 등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 금융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고객예치금 보호제도 강화 및 투자자보호기금 제도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빠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위기관리와 컴플라이언스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도입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디지털자산업계의 구체적인 혁신을 통한 현재의 평판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학회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