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을 국산으로ⵈ'원산지 세탁' 일당 적발

시가 267억 상당의 금 액세서리 원산지를 세탁해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12일 관세청은 저가의 인도산 반지, 목걸이 등 금 액세서리를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인 무역업자 D씨 및 한국인 공범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D씨는 K-팝 등 한국산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에 편승하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발생하는 미국 내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원산지 세탁(둔갑) 범죄를 기획했다.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수출 시 이용할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총 9만4036점(시가 267억 원 규모)을 국내로 수입한 후, 이에 대한 아무런 추가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식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규모)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서울세관은 2021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허위 표기된 액세서리가 미국으로 수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D씨 법인을 압수수색 한 결과, 허위 원산지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라벨갈이(원산지 세탁) 흔적 등을 확보했다.

미국 현지 조사를 나가, 피의자들이 세관 수출신고 시 기재한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와 미국 세관에 적발된 인도산 금 액세서리 현품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저가‧저품질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등 K-브랜드의 가치와 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차단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