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10만원→15만원
영유아용 물품 부가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
양육비 부담 완화 기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출산·보육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유아용 물품에 적용되는 면세 특례 범위와 기한을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비과세 출산·보육 관련 한도는 2004년 규정 도입 이후 18년 동안 유지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 150%를 반영,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혜택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 특례를 영유아용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특례 적용기한도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작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약 98만원으로 가구 소득의 19.3%를 차지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출산·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