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던 법안1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도 나중으로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조세일보]
13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던 법안1소위원회 회의가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도 나중으로 미뤄지게 됐다.
소위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양 법안의 중심 내용으로는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이용자 자산 보호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금지 △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중심의 자율감시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이 있다.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상장·공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입법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