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7개 추가
중고 가전제품 소매·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발급…위반땐 20% 가산세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줘…거래 건당 50만원
◆…국세청은 14일 "내년 1월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상인들이 판매할 냉장고 등을 옮기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중고 전자제품 판매점, 홈쇼핑(케이블방송) 업체 등도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95개에서 2023년부터 112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기존보다 17개 늘어난다.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49만명(17개 업종)이 해당된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예컨대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이라면 중고 냉장고 등을 파는 재활용센터를 들 수 있다. 핸드폰 대리점(새 핸드폰 거래)은 이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중고 핸드폰을 거래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짊어진다. 특히 이번에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 추가되면서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등 모든 전자상거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들어간다.
발급의무를 위반했다면 불이익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이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