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권유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무인가업자와 거래 시 피해자 구제 어려워
비상장주식, 가격변동성과 가격조작 위험 유의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비상장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분쇄기를 이용한 실리콘음극재 양산에 성공했다‘면서 수백만주를 발행한 후, 무인가업자를 통해 주당 1만2000원에 유통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후 2년째 매출은 0원이다.
# 비상장 B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구글보다 빠른 SNS 검색기술을 개발했다‘면서 ’나스닥 상장을 진행‘한다고 홍보해 주당 15만원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현재 대표는 구속됐고 주주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다.
# 비상장 C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주주 D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회사의 상장회사 합병 및 해외 투자유치가 확정‘이라며 보유주식의 매도를 위한 청약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법 위반 소지를 확인한 후 청약절차를 중단했다.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신문광고 및 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 자금유치‧상장 계획 등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제시 및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 투자를 권유한다.
신문광고나 문자,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매수를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고,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는 만큼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무인가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고, 보상도 불리하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비상장주식은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적정한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중개시스템의 시장감시 기능은 상장증권시장 대비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근거 없는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상장회사나 무인가업자의 공시의무 위반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1332)에 상담 또는 제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