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조4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8.9%로, 전년(66.0%)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한전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403조6000억원으로 33조9000억원 늘었고, SH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6조10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D3)는 장기부채(83.7%), 고정이자율(98.5%), 국내채권자보유(84.6%)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OECD 8개국에 불과하는 등 국제비교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채(110조400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0년 48.7%에서 지난해 51.5%로 뛰었다.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과 비교해 증가 폭(2.8%포인트)은 줄었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최근 부채 증가추세 등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