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시립대 예산 477억원으로 확정
전체 예산 1403억원 중 시지원금 875억원(62%) 차지
◆…사진:서울시립대 홈페이지 캡처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 서울시 지원금 대폭 삭감에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7일 시립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 총장은 16일 담화문을 통해 "개교 이래 서울시 지원금이 이처럼 대폭 삭감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총장은 "시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을 수차례 만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과정에서 반값등록금 원상회복을 위해 우리 대학의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시의회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고, 결국 의결 과정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소통하고 설득해 어렵게 책정한 우리 대학의 내년 예산안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시립대 예산을 477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원에서 100억원(17.3%) 감액한 금액이다. 당초 시립대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증액된 615억원으로 의결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준 시립대의 전체 예산 1403억원 중 시지원금은 875억원(추경예산 31억원 포함)으로 약 62%를 차지한다.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대로라면 시립대에 대한 내년 시의 지원금 규모는 4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어 ‘반토막’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립대는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반값 등록금을 시행했다. 차액은 서울시 재정을 투입했다. 서울시립대 지원예산은 2011년 305억원 규모에서 2022년 844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시립대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정책 중단을 주장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7.18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2012년 세계대학랭킹 500위권이던 서울시립대가 올해 800위권대로 하락한 것은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대학 시스템 때문"이라며 "내부 구성원에게 연구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쇄신을 요구하고, 대학 스스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립대의 높은 휴학률 역시 반값 등록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32.8%로 서울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가량 높다. 자퇴생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