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국회통과 호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일몰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에) 일몰 종료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시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된 사업장에는 603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 및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으며,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