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위기 극복과 재도약 위해 허리띠 졸라맬 것"
"입법과제 상당수...끊임없이 야당 설득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내년은 해외발 복합 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하면서 올해(2.5%)에 비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등보다 낮은 수치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계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 민간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경제정책 대부분이 입법과제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에 추 부총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끊임없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 제도는 대개 법률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뜻한 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늘 양쪽, 극단적으로 갈라져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국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일정 부분 실현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