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은행은 22일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분기말 현재 1014조2000억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차주별로는 취약차주, 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위주로 빠르게 늘고 있으며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 비중(32.7%)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2022년 3분기말 현재 0.19%로 최근 들어 다소 반등했으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기, 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모형을 통해 시나리오별 부실위험률 변화를 시산한 결과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도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2023년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를 추정해보면 취약차주는 15조에서 19조5000억원까지,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원에서 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됐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