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日 국방비 증액 겨냥해 "고삐 풀린 군비증강" 비판

2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 수십 년간의 평화 정책을 폐기하고 '고삐 풀린' 군비증강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지난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개한 약 65조원 가량의 내년도 국방비 예산안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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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의 2023년도 국방비를 두고 "전례없는 군사력 증강에 나서려고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는 잠재적인 침공 능력을 획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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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본은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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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상위문서인 국가안보전략은 방위 예산을 점차 늘려 2027년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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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방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 보유하기로 하는 평화헌법에 따라 군비 증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위 예산은 GDP의 1% 이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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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5조~6조 엔인 연간 방위 예산은 내년도면 6조8천억 엔으로 늘어나며 2027년에는 1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어 일본이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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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선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위 예산 증강은 일본의 역내 안보 우려를 여실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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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 측은 "기시다 정권은 선대 정치인들이 천명해온 국가의 평화적 발전을 명백히 거부하고 나선 것"이라며 "고삐 풀린 군비증강의 노선을 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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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역내 안보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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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군이 점령한 쿠릴 열도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 상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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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일본이 주요 7개국(G7)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경색된 상태에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