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총력전... 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

금융위-정책금융기관·관계부처,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 체결

김주현 "각 부처 추진 핵심산업 정책 중심 공동 대응... 3고 피해 기업 지원"

5대 전력과제 제시...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미래신사업 지원' 등

정부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따른 기업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논의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산업 정책들을 중심으로 공동대응해 전년도보다 11조원 증가한 총 205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고자 한다"면서 "이 중 22조원을 각 부처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5조600억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1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3000억원) ▲유니콘‧중견기업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4000억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3고 현상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충격 등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우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기업들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공급, 기업도산 우려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에 따른 기업피해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별로 금리·보증료 등 취급조건을 대폭 완화한 한시적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 유지를 위해 설비투자와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분야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와 친환경, 자율주행자로 전환에 따른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될 산업과 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저변 확대에도 힘쓰겠다"면서 "나노소재 유망기업을 육성하여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시대 주력 에너지원인 수소분야도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목표인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현안 및 산업정책 과제가 생길 경우 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