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여야가 주고받을 법안 아닌 개혁대상"
"안전운임제란 네이밍 부적절...운임 올린 후 사망사고 줄었나"
"기사도, 차량도 없이 번호판만 대여하는 '거머리 회사' 6천 개"
"면허판 하나에 3천만원과 月40만원 지입료 받는 차량 23만 대"
"서민 차주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려면 귀족노조 착취 없애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화물차를 지입하시는 분들(지입차주)이 자기 번호판을 고유하게 갖고 있어야 소득이 보장된다"며 오는 31일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화물운송구조 개혁을 시사했다.
성 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개혁 대상으로 가야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과) 주고받을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먼저 성 위의장은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적정하지가 않다. 운임을 올려줘서 사망 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는가. 네이밍부터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6개월 전부터 검토해온 거로는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 운송운임제'라고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위의장은 "화물차량 약 45만 대 중에 23만 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하게 돼 있는 '지입차주'들"이라며 "(일명 '거머리 회사'라는 5~6천 개의) 운송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않고 차량을 사지도 않고 번호판만 몇백 개씩 갖고 있다. 차주들이 차량을 사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2천~3천만 원씩을 받고, 월 30만~40만 원을 '지입료'로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 위의장은 "'면허 총량제'로 각 회사에 나가 있는데 그 회사는 운수회사가 아니다. '면허판 장사'하는 회사가 5~6천 개가 된다고 한다. 그런 회사에 가서 번호판 하나 달면서 몇천만 원을 내고 월 지입료를 내는 게 정상인가"라며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서 구전을 떼거나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귀족)가 불로소득을 얻는다. 차량을 한두 대씩 사서 운행하는 분들(서민)의 소득이 그만큼 착취되고 있다.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이런 회사들을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운송 과정의 중간 단계를 단순화해야 적정한 운임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다.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우리가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며 "'중산층 복원'은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지향하는 목표다. 다단계 화물운송도 반드시 이번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와 다름없는" 차주들의 과적과 초장시간 운행,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개조로 인한 안전사고 근절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토론회에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운송하는 분들, 전문가도 다 불러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화물 운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특히 화물연대를 향해 "나와서 의견을 다 개진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언제까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이 주인인 물류를 인질 삼아서 협박하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협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이번에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한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