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담회 등 외감법 관련 소통 결과 발표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27일 금융감독원은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른 회사와 감사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의견청취 및 의견교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난 10월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 결과 참석자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제기했다.
회사는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 및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적용범위 등 실무적용 애로를 많이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선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해선 감사 대상 종속회사 범위가 불분명하고, 해외 종속회사 및 감사인의 이해도가 낮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선 가이드라인 성격임에도,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는 외감법규로 인해 법적 성격 오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은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샘플증빙 등)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군 분류 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IB 등 투자자는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부담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대상회사: 156사, 응답률: 42.3%)도 실시했다.
그 결과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감사보수 최초 제안후 협의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의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재지정과 관련해선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꼽았으며 재지정 신청 회사들은 대체적(73%)으로 재지정된 감사인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규준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회사(94%)가 감사보수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받는 등 모범규준 준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 또는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회사 및 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상시 자유롭게 의견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의견수렴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