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부터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위해 운영 중... 이번이 네 번째 연장
캠코,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및 상환요구 유보
약 2조원 연체채권 매입 계획 ... 26일 현재 약 3천억원어치 매입 중
금융위원회는 27일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만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6월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등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연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복귀 가능성이 커지나 했지만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0년 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인 채권은 매입 가능하다.
채권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지체없이 추심은 중지되고 회계법인의 채권평가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회사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절차와 관련해선 우선 금융회사 신청분은 수시 매입이 가능하다. 즉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라면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한 뒤,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채무자 신청분은 월별 매입 원칙이다.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을 하면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하게 된다.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을 유보한다. 대신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캠코는 액면가 기준 최대 2조원의 연체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26일까지 총 5만 1609건, 금액 기준 312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