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 발표
대상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 종부세·정상화'
우수정책 발굴 및 시행 부서 내부 포상 진행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에 매진
◆…세종시 기획재정부 (사진 = 조세일보DB)
이번 투표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총 7일 간 기재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올해의 경우 국민,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 등 투표참여 인원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기재부 정책에 열띤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후문이다.
투표 결과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종부세 정상화' 정책이 '대상'(1개)으로 선정되는 등 총 7개의 정책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종부세 정상화'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시장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중과는 1년 간 한시 배제했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및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시행했고,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요건 준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와 같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했다. 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를 유예 시켜줬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켰다.
이외에도 정기 국회논의를 거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과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은 ‘최우수상’(2개)으로,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과 '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 은 ‘우수상’(2개)으로 선정됐다.
'특별상'(2개)은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50년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향후 5년간 새정부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주어졌다.
기재부는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우수정책 발굴∙시행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내부 포상도 추진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기획재정부 정책 MVP'는 기재부가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제도이며, 그동안 국민과 기획재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기능해왔다.
기재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평가 기준과 방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