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의사·보건복지 전문가 협의 통해 보완된 정책"
"정책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정책상 미흡한 부분, 다음 정권 연구 통해 수정하면 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박예슬의 톡터뷰' 방송 캡처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사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박예슬의 톡터뷰'에 출연해 "지금 거의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다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지난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나 약품, 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77만명에게 21조30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를 해야 한다”며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변 대표고문은 "처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비급여 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밀었을 때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냐'며 말들이 많았다. 세금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의사들이 손해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대책없이 확 미니까 당연히 의사들하고 또 한 판 붙었다. 무려 2년여간 10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체를 통해 보완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의사들도 큰 불만이 없고 가장 문제가 됐던 보험 재정 건정성도 -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 우려한 대로 크게 터지지 않았다. 나름대로 의사들과 정부가 협의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미흡한 부분은 다음 정권이 찾아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수정하면 되는데 (이번에) 폐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고문은 "처음 문재인 정권이 설익은 정책으로 내놓은 것을 2년 동안 의사협회를 비롯해 모든 보건복지 전문가가 다 달려들어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내놨던 원안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의사협회하고 협의했던 2년 뒤에 만들어진 수정안을 폐기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당시 2년 동안 의사협회와 협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만들겠다는 (윤 정부의) 얘기는 다 사기"라면서 "그런데 '문재인 케어' 폐기한다고 하니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면서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