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제, 투명한 사법행정 기대 ”

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라며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법부는 모든 국민이 1심에서부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 1심 단독 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하는 등 영상재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법관임용절차의 점검·개선과 재판 보조 인력의 확보 등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한편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어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평온과 안정을 되찾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 1. 1.

대법원장 김 명 수